돈마니(경제,기업)

최근 한국 조선·방산 산업 현장에서는 일감이 쏟아지는 가운데도, 주 52시간 근로제 등의 규제로 생산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기업 병역특례 미적용, 고령 인력 고용 부담, 중대재해처벌법 등 복잡한 규제들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주요 산업 현장의 현황과 기업들의 목소리, 그리고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감 넘쳐도 생산 못하는 조선·방산업계 (조선업 규제 문제) 2025년 들어 조선업계는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지에서의 대규모 선박 발주가 이어지면서 조선소에는 일감이 몰리고 있으나, 이를 제때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으로 인해 야근과 주말근무가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조선업은 부품 하나만 늦어도 전체 공정이 중단되는 고밀도 산업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협력업체조차 인력 문제와 근로시간 제한으로 납기를 맞추지 못해 계약 이행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방산업계 역시 수출 확대를 위해 추가 근무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법적 제약 때문에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와 같은 유연한 근무 제도가 법적·현실적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기회는 곧 경쟁국에 빼앗기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 및 방산 산업에서는 제도 유연성이 경쟁력 그 자체 라는 인식이 현장에서 절실합니다. 대기업 R&D, 병역특례 제외의 부작용 (연구인력 문제) 기술 경쟁력의 핵심인 연구개발(R&D) 부문에서도 또 다른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제도 가 중소·중견기업에만 배정되다 보니, 대기업은 석·박사급 인재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배터리와 반도체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