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는 분명 '위탁계약'이라고 적혀 있고 월급 대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계약을 끝내도 단순한 계약 종료일까요?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눈여겨볼 만한 판단을 내놨습니다. 온라인 학습지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일해 온 회원가입 상담교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프리랜서, 위탁직, 상담원, 방문강사처럼 …
월급날이 왔는데 반갑지가 않습니다. 월급 300만원이 들어와도 카드값으로 200만원이 빠져나가고, 대출 원리금과 통신비·보험료까지 내고 나면 다음 월급날까지 쓸 돈이 얼마 남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월급 300만원에 카드값 200만원'은 모든 직장인의 평균을 뜻하는 통계가 아닙니다. 요즘 가계의 빠듯한 현금흐름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그런데 최근 카드대출 통계를 들여다보면 그냥 넘기기 어려운 숫자…
예전에는 아이 이름으로 통장 하나 만들려면 준비할 서류부터 챙기고 은행 영업시간에 맞춰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금융회사가 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은행들도 적극적입니다. 단순히 어린이 통장 하나를 판매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이가 처음 거래하는 은행이 성인이 된 뒤에도 주거래은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른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있다면 이번 소식은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7년 기초연금 개편 과정에서 소득 하위 45% 어르신의 1~3월 물가연동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먼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 지급제도는 아닙니다. 국회 예산안과 관련 법안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지급 확정'이 아니라 '소급지…
요즘 50대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관심이 큰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정년 65세 연장 입니다. 특히 1968년생을 중심으로 "나는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건가?", "68년생부터 정년연장이 적용된다는 말이 사실인가?"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10월 현재 정년 65세가 확정되어 1968년생부터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올리거나 정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