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논란 (감축정책, 기업부담, 2025이슈)

2025년 현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배출권거래제 강화로 인해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형 산업계의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기술적 대안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도의 일방적 적용에 기업들은 생존 위기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곧 국내 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감축정책 강화에 산업계 비명

정부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기업에게 일정량의 배출 허용량을 부여하고, 이를 초과하거나 남은 양을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4기 배출권 계획에 따라, 감축 강도는 더 강해졌고, 허용 배출량은 줄어들었다.

그러나 산업계는 이 같은 정책이 산업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이미 실적 악화와 고금리, 고물가의 삼중고를 겪고 있어 추가 감축 여력이 부족하다. 여기에 배출권 자체 가격도 상승하고 있어 비용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

최근 열린 환경부 주최의 간담회에서 업계는 총 83건의 건의사항을 제출했지만, 이 중 31건은 보류 또는 불수용 처리됐다. 업계는 자가발전 설비 지원, 외부 변수 반영 등 현실적인 조정을 요청했으나 ‘수용곤란’ 판정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업계 관계자는 “일방적인 정책은 생산 차질,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부담 증대, 기술은 미비

감축정책이 강화되고 있지만, 실제 이를 실현할 기술적 기반은 아직 부족하다. 많은 기업들이 감축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개발(R&D)에 나서고 있으나 상용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기술 투자 여력 자체가 부족해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CCUS), 수소연료 전환, 고효율 설비 교체 등은 장기적으로는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으나 단기적인 도입은 어렵다.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설비 교체에는 수십억 원이 들어가며, 유지관리에도 고비용이 발생한다.

더욱이 정부의 감축 목표가 산업 평균 기준으로 설정돼 있어, 개별 기업이 처한 여건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예컨대 생산량이 많아 탄소 배출량이 높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도, 상대적으로 감축 여력이 작은 경우 동일한 기준 적용은 불공정할 수 있다.

2025 이슈: 탄소중립, 현실적 대안은?

2025년 현재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고, 배출권거래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강경한 감축 목표와 제도 운용은 산업계의 반발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4.2%는 현재 탄소중립 정책이 인센티브보다 규제 요인이 더 크다고 응답했다. 이는 기업이 제도를 통해 혜택을 얻기보다는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특히 여수, 울산 등 주요 산업단지에서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중단되거나 해외 이전이 검토되는 등 심각한 파장이 일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선 현실을 고려한 점진적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단순히 목표치를 높이는 것보다, 기업이 실제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과 기술 개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기업과 정부 간의 협력적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거시적 목표를 위한 필수 수단이지만, 그 실행 과정에서는 산업 현실과의 균형이 중요하다. 기술 미비와 경제 불황 속에서 일방적 규제가 지속된다면,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정부는 규제가 아닌 ‘유도’와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달성을 이끌어야 한다.

지금은 산업과 정부 모두가 각자의 입장에서 타협과 협력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기업은 자구책을 강화하고, 정부는 보다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이 가능하다. 당신의 업종과 조직도 오늘부터 온실가스 감축 대응 전략을 다시 점검해보자.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선제적 준비만이 생존과 경쟁력의 해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