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눈여겨볼 금융지원 대책이 나왔습니다.
은행권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보다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대출금리와 한도 등을 개선한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추진합니다.
지원 규모는 약 12조3천억 원입니다.
다만 12조3천억 원을 소상공인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소상공인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보다 낮은 금리와 개선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지원입니다.
특히 신규 사업자금뿐 아니라 기존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포함돼 있어 현재 대출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12.3조원, 어떤 지원이 포함됐을까
이번 더드림 패키지는 크게 신규자금 공급 확대와 기존 대출의 금융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에게 공급하는 신규자금 규모를 확대합니다. 은행권은 보증기관과 연계한 특별출연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사업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활용하는 대출상품도 확대됩니다. 담보가 부족해 은행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소상공인에게는 보증기관의 보증이 대출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도 기존보다 확대되는 상품이 마련됩니다. 사업자의 상황과 상품에 따라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거래은행에서 대상 여부와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리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보증료와 금리 부담을 낮춘 상품을 확대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융비용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이미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대책은 새롭게 대출을 받으려는 소상공인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사업자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중도상환수수료 경감 등 기존 대출의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운영하면서 매출이나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는지 거래은행에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존에 높은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가 조금만 낮아져도 대출금액이 크거나 상환기간이 길다면 전체 이자 부담에는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소상공인이 동일한 금리와 한도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도와 매출, 기존 대출현황, 보증기관의 심사, 금융회사별 상품조건 등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3조원 지원’이라는 숫자만 보기보다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이 무엇인지, 현재보다 금리를 낮출 수 있는지, 기존 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디서 신청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소상공인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결국 “그래서 나는 받을 수 있는가,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는가”일 것입니다.
이번 더드림 패키지는 하나의 지원금을 신청해 일괄적으로 지급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은행권과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연계해 여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용하려는 상품에 따라 신청방법과 조건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먼저 현재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서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상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부 대출의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역시 모든 소상공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의 매출과 신용상태, 기존 대출금액, 보증 가능 여부와 금융회사 심사 등에 따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미 사업자대출이 있다면 새로운 대출만 알아보기보다 현재 대출의 금리를 낮출 방법부터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신용상태나 매출 등이 개선됐다면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현재 이용 중인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금리가 1%포인트만 낮아져도 단순 계산으로 연간 이자 부담이 약 100만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이 크거나 이용기간이 길수록 금리 차이가 실제 부담에 미치는 영향도 커집니다.
또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다른 상품으로 바꾸려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지, 보증료가 추가되는지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표시된 대출금리만 비교해서는 실제로 어느 상품이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12조3천억 원 금융지원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소상공인에게 12조3천억 원의 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출과 보증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대책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대출이 있거나 앞으로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라면 거래은행에 자신의 사업자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과 적용금리, 대출한도, 보증료 등을 구체적으로 문의해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존 대출금리가 높은 경우에는 새로운 대출을 더 받는 것보다 현재 부담하고 있는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실제 가계와 사업 운영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